보험 상담 (Q&A;)
   자동차 보험상식
   교통사고 조치요령
   교통사고 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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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 판명되면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때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해도 피해운전자의 도료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책임과 또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된다.
 
사망, 뺑소니,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형사 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중앙선침범 등 소위 10개항목 및 사망이나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플러스보험 및 공제보험포함)에 가입되어 종합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사고(면책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당시에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면 되고, 사고 이후에 보험기간 만료등으로 해지나 해약한 경우에도 상관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이 때 과실상계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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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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