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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내 용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사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 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술에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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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속도
차로 통행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 기준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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