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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22.101.46.234 (2004-06-08 19:44:48)
  글쓴이: 김성욱 [ 조회수: 47 ,  첨 부: 없음 ]
  제 목: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연장('03.7.1. '04.7.1.로 1년 연장)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연장('03.7.1. '04.7.1.로 1년 연장)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10/110(현재) 8/108(축소)

ㅇ 최근 중고자동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를 연장


2003년1월1일 부터 중고자동차의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10/110에서 8/108로 개정 시행토록 된것은 재정 경제부가 매매업계와의 합동 회의에서 인감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시행할것을 합의 약속한 사항으로 인감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8/108로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읍니다.

인감실명제 실시와같은 제도적 보완장치없이 8/108로 공제율이 시행되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5만여명의 매매사원이 바로 무허가 매매 영업행위로 전락하게되어 세수 탈루는 물론 매매업계에 지각변동이 이루어지므로 당초의 약속대로 인감실명제 실시가 이루어져야함.

또한 가격 경쟁력등에서 무허가업자에게 뒤지는 제도권안의 매매사업자가 적법절차를 회피하여 위장당사자 거래를 통해 거래하게되므로 각종부작용이 발생할것이며 이로인해 공제율 축소로 예상된 세수의 증대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감소할것이 당연하며 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은 당초의 약속대로 8/108적용전에 반드시 인감실명제가 필요하고 인감실명제 실시없는 8/108적용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현행대로 10/110적용을 요구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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