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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매일경제 |
[ 게시일: 2003-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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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05년 경유차 판매 가능 |
[ 조회수: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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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 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유럽연합의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인 유로-3, 유로-4 수준의 경유승용차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허용안을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은 현행대로 유로-3에 비해 미세 먼지 25배, 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05년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오염총량관리,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저공 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연 내 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나 OECD 등 국제수준인 100대 80이나 100대 85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경부 주관으 로 즉각 검토작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방침을 정하고 2005년중 입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저 감 일환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무.저공해 자동차, 초저황 경 유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원범위 나 금액, 지 원기간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와 차기 기준인 유로-4 차량이 2005 년부터 동시 시판됨에 따라 유로-4 차량에는 특소세를 50% 감면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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