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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노컷뉴스 |
[ 게시일: 200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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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경찰, 차량 선팅단속 2년 유예키로 |
[ 조회수: 2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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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투과율로 차량 선팅을 규제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경찰은 단속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단속을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달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경찰은 유예 기간을 2년이나 둘 방침이다.
경찰 스스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문제는 단속 기준이 되는 투과율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팅이 진할 수록 투과율이 낮아지는데, 당초 경찰은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50에서 70% 정도를 규제 기준으로 생각했다.
경찰청 박종국 교통안전담당관은 "원래는 자동차관리법에 나와있는 70%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갓 출고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선팅을 거의 하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선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천만여명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것이냐는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자가 경찰과 함께 경찰청에 주차된 민원인들의 차량 10여대를 조사한 결과 선팅이 약간 짙다고 느껴지는 경우 대부분 가시광선 투과율이 20%를 밑돌았다.
경찰은 짙은 선팅때문에 차량 내부를 잘 확인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와 차량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인식을 바꿔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공청회와 관련 단체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선 경찰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지급해 실제 운전자들을 상대로 다시 1년 동안 계도할 예정이지만 단속 기준 설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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