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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머니투데이 |
[ 게시일: 2004-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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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경ㆍ소형 승합차 검사주기 1년으로 통일 |
[ 조회수: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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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ㆍ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주기가 1년으로 통일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경ㆍ소형 승합차와 경ㆍ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차령(車齡) 5년 이하의 경ㆍ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롤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두 1년으로 통일했다.
또 차령 10년 이하는 1년마다, 10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ㆍ소형 화물차도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시 차량의 성능 상태가 기록된 성능점검기록부(성능점검기관에서 작성)를 매수인에게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로 작성되는 예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성능점검기관은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점검내용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고차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점검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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