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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문화일보 |
[ 게시일: 200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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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車뒷좌석 안전벨트 안매면 5% 과실책임 |
[ 조회수: 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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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 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뒷좌석에 앉 은 사람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600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 탑승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정함에 있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 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이모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신 빌라 앞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앞서 운전하던 유모씨의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씨는 척추뼈가 어 긋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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