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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국민일보 [ 게시일: 2004-05-32 ] 
  제 목: 車 선팅 단속재개…1000만대 위법 ‘논란’ [ 조회수: 1176 ] 

차광용 필름을 차에 붙이는 ‘선팅’ 단속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여 차 내부를 사적인 공간으로 보장받고 싶어하는 운전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물론 단속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년전 출고된 차와 출고 이후 개인적으로 선팅한 차량의 경우 투과율이 경찰단속 기준으로 예상되는 70%보다 낮아 이 기준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체 1400여만대 차량 중 1000만대 이상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선팅단속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주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창유리의 어두운 정도를 단속하는 기준이 기존의 ‘10뻍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뀐다.

경찰은 선팅단속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50∼70% 사이에서 결정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홍보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기준 변경은 육안에 의존했던 기존 기준이 모호해 경찰관의 시력이나 날씨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선팅규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차유리 양쪽에 대기만하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단속장비가 개발돼 이제는 과학적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찰이 투과율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정할 경우 상당수 자동차가 단속대상이 돼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고된 차량은 투과율이 71.4%정도지만 과거에 출고된 차량의 경우 생산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투과율이 7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찰서마다 단속장비를 2대씩 나눠준 뒤 ‘선팅측정 서비스센터’를 운영,자발적으로 짙은 선팅 필름 철거를 유도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운전경력 15년인 김모(44)씨는 “선팅차를 단속한다고 해서 범죄가 얼마나 줄겠느냐”면서 “차량안은 일종의 사적인 공간인데 사생활 보호측면을 도외시하고 선팅단속에 다시 나선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자동차 10년타기운동’ 임기상 대표는 “운전자가 선팅에 가로 막혀 다른 운전자를 못보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여성이나 노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과도한 선팅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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