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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게시일: 2004-04-30 ] 
  제 목: [보험 이야기] 車종합보험 [ 조회수: 767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민사 및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형사책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10대 중과실 사고다.

첫째, 신호위반 사고다. 교통경찰관의 신호 지시를 위반하거나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발생한 사고도 해당된다.

둘째, 중앙선 침범 사고다.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하다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다른 차에 추돌당했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셋째, 속도위반 사고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및 방법위반 사고도 10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경사진 곳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다. 앞차를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를 내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사고로 혈액 1㎖에 0.5㎖ 이상 또는 호흡 중에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음주사고 및 약물 복용 후 사고를 말한다.

여섯째, 횡단보도 사고인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밖에 무면허 사고, 인도로 돌진하다 발생한 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가 10대 중과실사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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