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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게시일: 2004-04-20 ] 
  제 목: 감사원 "폭설 교통대란 정부 안일대응탓" [ 조회수: 696 ] 

감사원은 지난달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폭설 교통대란'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징계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9일부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안이한 초기상황 대처 ▲주먹구구식 교통소통 재개시기 발표 ▲방재책임자 근무기강 해이 ▲제도적 미비점 등이 이번 피해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께 폭설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를 확인하고도 3시간10분이 지나서야 본사에 교통통제 필요성을 보고했으며, 본사에서도 곧바로 교통통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체후 6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구간이 차단됐으나 그 이후에도 4시간 동안 8천881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교통정체가 가중됐으며,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의 경우에는 차량통제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소통 재개시기에 있어서도 도로공사측이 그 시점을 추측 보고하고 건교부의 상황 확인없는 언론발표가 계속 반복돼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가 최초 보고한 '5일 오후 6시'에서 무려 26시간이나 지난 '6일 오후 8시'에야 완전소통이 이뤄지는 등 정부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재총괄기관인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보다 한 직급씩 낮춰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거나 실무반을 절반으로 축소 구성했으며, 비상체제 근무도 12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통정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도로공사 도로본부장, 충청지역본부장, 교통정보센터 부소장에 대해선 문책을, 폭설 당시 불필요한 해외출장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한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재관과 교통통제를 지연한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서울지역 적설량이 15㎝에 이르렀던 3월4일 오후 9시 자체 내규에 따라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5일 오후 2시에 이를 설치한 건교부와, 규정과 달리 비상체제 근무를 축소운영한 행자부에 각각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천재지변 발생시 교통통제 권한 행사절차 등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기에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비상사태 발생시 반대차선 역주행 근거규정 마련, 도로공사 직원에 대한 갓길 주.정차 차량 단속권 부여, 유관기관 상황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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