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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4-0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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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차량 강제 10부제' 사라지나 |
[ 조회수: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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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오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되곤 하는 차량 강제 10부제가 석유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차량 강제 10부제가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은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서민 생활만 불편하게 한다는 판단이 정부 내부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사용해 온 '비상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에너지 과소비 기업이나 기관, 업소를 집중 관리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뒤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에너지 절약책의 '간판'이었던 차량 강제 10부제가 과연 사라질 것인가의 여부다.
차량 운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데다 이를 이용해 '밥벌이'를 해야하는 서민이 많았기 때문에 차량 10부제가 시행될 때마다 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석유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강제 10부제 시행은 국민 불편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량이 국민의 일상 생활로 파고들고 이를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별로 크지도 않은 강제 10부제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는 유류나 전력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나 기관, 업소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5일 주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책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산자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에 맞는 대책을 써야지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이나 가격 변동 폭을 조절하는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여전히 차량 10부제가 가장 효과가 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하나라며 폐지론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강제 차량 10부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석유 공급이 달려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차량 10부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차량 등 에너지 활용 기자재의 사용 제한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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