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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게시일: 2004-02-28 ] 
  제 목: 황색신호등 사고땐 피해차량도 15% 책임 [ 조회수: 812 ]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23일 신호등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에 들이받힌 김모(33)씨와 가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수입손실, 간병비 등 손해액의 85%인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 김씨 역시 황색신호에 즉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며 이 같은 잘못이 손해발생에 끼친 영향을 15%로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도로에서 황색신호 때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을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온 관광버스에 들이받혀 뇌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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