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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4-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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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당뇨 등 질병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 검토 |
[ 조회수: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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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운전면허 결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당뇨, 무호흡증, 심장질환 등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청회와 관련기관 회의 등을 통해 안(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뇨가 심할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장질환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에는 질병이 빠져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시 '무호흡증에 대한 운전제한' 여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알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은 시력, 시야, 색채식별, 청력, 운동능력 등 5가지 신체적 적성과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정신적 적성으로 한정 돼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당뇨, 무호흡증, 심장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을 때에도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무호흡증과 관련 운전제한 여부를 질의했다.
경찰은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와 외국 제도를 검토하고 자동차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종류 및 운전면허 제한기준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지만 연구 성격상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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