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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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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불법주차 바퀴자물쇠로 단속 |
[ 조회수: 1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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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부내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거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뒤 주차장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 지구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부정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장애인 자동차, 경차, 화물차 등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우고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별도의 가산감을 부과하게 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강제하기 위해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주차 단위구획 1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기능유지 위반은 10분의 1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때까지 모두 5차례까 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고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시장.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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