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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조선일보 [ 게시일: 2003-12-11 ] 
  제 목: 자동차보험료 지역별·모델별 차등화 [ 조회수: 874 ] 

장기 무사고 운전자 최고할인 기한 12년으로 연장

오는 2005년부터는 12년간 자동차 사고가 없어야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간주해 자동차 보험료 최대 할인(60%)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7년 동안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할인 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내린다. 올해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경남·대전·강원 등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제주·울산·서울 등은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도 견고성 등을 감안한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2월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5월중 확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혜택을 주는 무사고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권석 부원장은 “보험료 할인폭이 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실제 사고로 내준 보험금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계약인수를 꺼리고 있다”면서 “무사고 경력기준이 강화되면 이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손해율(보험사고로 내준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4~9월 중 경남지역 손해율이 100.5%로 가장 높았고, 제주지역은 58.4%로 가장 낮은 등 손해율 차이가 지역별로 크다.

금감원은 그러나 “1~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사고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차량 사고에 대해 지금은 3년간 일률적으로 할인·할증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보험금 규모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1년뒤 또는 3년 뒤)해주고 보험금 지급액이 크면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무사고 기준을 갑자기 5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손해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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