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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게시일: 2003-10-17 ] 
  제 목: 내년엔 대중 교통료 큰폭 인상 [ 조회수: 939 ] 

버스·택시 파업 으름장에 "유류세 보전"

내년 7월부터 택시를 비롯한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를 반영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내년 6월까지는 정부가 택시.버스업계에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해 한시적으로나마 요금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운송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버스.택시업계의 비용 증가를 요금인상으로 흡수해야 하지만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50%만 지원하던 유류세 인상분을 1년간 1백%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버스나 택시업계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지원 없이 유류세나 물가 인상분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도록 해 대중교통요금을 일제히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차량에 이어 버스와 택시업계에도 유류세 인상분을 추가로 보전하기로 하면서 세수 누출이 불가피해졌다. 또 정부의 유류세 보전 방침은 버스업계의 '20% 감축운행'과 택시업계의 '파업 방침'에 밀려 당초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어서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업계의 서비스나 경영수준이 개선되느냐다. 정부가 유류세 보전을 늘려주는 내년 6월 말은 대중교통업계로서는 구조조정의 마감시한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날 제시된 대책에는 업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다.

대신 지금 업계의 경영이 어려우니 정부가 도와주거나 요금을 올려 커버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승객이 아니라 업계가 됐다는 얘기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내년에 유가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더라도 시내버스는 7~8%,시외버스는 12~14%의 요금이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심야운행 할증률이 현행 10%에서 20~30%로 인상된다.

건교부는 또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업체에 지원 중인 보조금을 노선별 실태조사와 노선조정을 통해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노선에 대해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주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2005년 이후 도입하고 운영자가 나서지 않는 적자노선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택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내년과 2006년 7월에 각각 15~20%씩 요금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요금을 대폭 올려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도시의 택시에 대해서는 시민평가제를 도입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버스의 차고지 최저 확보기준을 30~40% 감면하고 시.도 버스조합이 주체가 돼 설치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레미콘트럭 등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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