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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중앙일보 |
[ 게시일: 2003-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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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내년부터 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사서 최고 200만원 청구 |
[ 조회수: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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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대인사고는 2백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사가 모두 지급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보험료만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자기부담제도가 신설돼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의보험으로 돼 있는 대물보험은 2005년 2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량은 10만원, 자가용과 상업용 차량은 3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보험 의무 가입제가 시행되면 현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들은 평균 5만~6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늘어 사고 피해자 중 사망과 후유장해자(1급)가 현재 지급받는 최고 8천만원의 보상금이 2005년 2월부터는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인상된다.
현재 1천5백만원까지 보상받고 있는 부상자(2~3급)의 보상한도는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는 운전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2만~3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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