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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JOINS AUTO |
[ 게시일: 2003-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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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주차된 자동차 질식 사망은 보험안돼 |
[ 조회수: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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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에서 질식해 사망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27일 자동차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주차된 자동차에서 질식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한모씨의 남편 이모씨(49) 등 2명이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상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남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에 자동차를 타고 있다 사망했다 해도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상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보상 방법에 있어 기존의 일반 자동차 종합보험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 11월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시동과 히터가 켜진 채 주차된 박모씨의 LPG 승용차에서 함께 있던 박씨와 아내 한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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