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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경향신문 [ 게시일: 2003-07-12 ] 
  제 목: 승용차 특소세 11일부터 내린다 [ 조회수: 1144 ] 

승용차 특소세가 1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 2~5%포인트 인하되고,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액도 이달부터 5%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승용차의 경우 2,000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 2,000이하에 대해선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잠정합의하고 1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나오연(羅午淵) 위원장이 전했다.


개정안이 11일 처리되면 이날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17만~25만원, 준중형차는 25만~31만원, 중형차는 95만~1백13만원, 대형차는 1백15만~2백56만원가량 가격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급여생활자의 경우 올해 세부담이 연봉에 따라 2만2천3백원(연봉 1천5백만원), 11만원(3천만원), 17만원(6천만원), 22만5천원(1억원) 가량씩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추경안 규모, 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조2천억원의 추경안에 3천억원 이상의 순증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경우 에어컨과 온풍기 등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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