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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조선일보 [ 게시일: 2003-07-05 ] 
  제 목: 승용차 특소세 인하 [ 조회수: 1020 ]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주 중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경기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2차 추경편성 국채발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약 1조원)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들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3일 “당초 연말에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특소세 인하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기대하고 승용차 구매를 늦추고 있어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을 바꿔 이달 임시국회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려면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내주 중 국회 재경위원회에 통과되는 시점부터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특소세 인하 조치로 1500㏄급 소형 승용차는 현재보다 16만~33만원, 대형 승용차는 200만~3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800~1500㏄에 7%, 1500㏄초과~2000㏄에 10%, 2000㏄초과 승용차에 14%씩 3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특소세 부과방식을 1800㏄나 2000㏄를 기준으로 2단계로 개편, 전체적으로 특소세율을 1~4%포인트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가 건의한 PDP TV와 에어컨의 특소세 인하는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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