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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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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셀렉스, 솔렉스 대체에너지 아니다 |
[ 조회수: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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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플라이트 제품인 세녹스와 솔렉스는 국내산업 육성과 외화 절약이라는 대체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대체에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의 신부식 박사는 23일 환경운동연합 산하 에너지대안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세녹스를 알코올이 포함된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지만 원료가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또 "프리플라이트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석탄액화유인 솔렉스도 수입 완제품이라는 점에서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에너지의 입법 취지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연료 보급에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수입된 완제품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현행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면서 "정상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사석유제품에도 부과금을 물려 세금 차이로 인한 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구환경 보전과 자원고갈이라는 관점에서 화석연료는 대체에너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원자력인가, 재생가능에너지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라늄은 앞으로 100년 간 쓸 정도만 남아 있어 원자력에 크게 의존할 경우 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풍력, 조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로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도 "매장량이 한정된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때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체제에서 탈피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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