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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교통신문 [ 게시일: 2003-05-15 ] 
  제 목: 교통분담금 환급신청률 저조 [ 조회수: 185 ] 

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박금성)에 따르면 분담금 환급시효가 오는 2006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난 3월 12일부터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 지난 4월말까지 접수된 신청액은 총 30만건(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담금 환급액은 총 1천257억원(3천300만건)으로 지난해 환급된 426억원(1천100만건)과 올해 10억원(30만건)을 합쳐도 436억원에 불과해 아직도 821억원(2천170만건)이 미환급된 상태다.

환급실적이 이처럼 저조한데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문 등 언론매체와 전화요금 고지서에 환급사실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환급액이 워낙 소액이라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며 "액수를 떠나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액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저 50원에서 최고 5천400원,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최저 400원에서 최고 1만9천200원이다.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www.rtsa.or.kr) 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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