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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조선일보 |
[ 게시일: 2003-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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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승용차 10부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
[ 조회수: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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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30달러 넘으면 전면 실시키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는 승용차 강제 10부제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 가격(10일간)이 30달러를 넘을 경우 승용차 강제 10부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두바이유 가격은 30.47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10일간 평균가격은 29.65달러이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경차(輕車)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는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는 또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 연료판매소,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소 등이 옥외 조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매길 계획이다. 옥외 조명 제한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앞으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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