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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교통신문 |
[ 게시일: 2002-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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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정비업체 수리비 부당청구 여전 |
[ 조회수: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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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보험 가입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부당청구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0개 정비업체를 선정, 차량 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차량 167대의 65%인 107대의 차량에서 257건의 부당청구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청구행위 유형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것이 125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순정부품 가격을 청구한 것이 132건 이었으며, 부당청구된 금액은 2천2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의 실사대상 차량은 건당 차량수리비가 150만원 이상인 승용차중 차량전면부 사고건으로 한정했고 수리비중 공임은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해 정비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청구한 수리비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현재 상당수의 정비업체가 견인차에 1대당 20~30만원의 견인료(속칭 통값)를 지불하고 사고차량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차량수리비 부당청구를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5월 사고발생으로 자기업체에 수리의뢰된 서울 XX루 XXXX 차량을 수리하고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S화재해상보험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에어컨콘덴샤 등 2개 부품의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40~60% 정도의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순정부품을 사용했음에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워스티어링기어 등 5개 부품의 경우는 교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차량수리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제 차량 수리비 보다 138만1천700원을 과도하게 교부받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7월 사고 발생으로 자기업체에 수리의뢰된 경기 X쿠 XXXX 차량을 수리하고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S화재해상보험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앞범퍼 등 3종 4개 부품의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40~60% 정도의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순정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했음에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라디에터 등 5개 부품의 경우는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차량수리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 실제 차량 수비리 보다 47만4천157원을 과도하게 교부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정비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정부품 사용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부당청구행위 정도가 심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 관행이 일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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