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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게시일: 2002-12-04 ] 
  제 목: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 인상 논란 [ 조회수: 172 ]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2일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최고 81%까지 인상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운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운동연합은 “교통안전공단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수수료를 30% 이상 기습 인상,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이 약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성능향상과 생산업체의 보증수리 연장에 따라 안전검사를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또 “현재의 자동차 증가추세로 보아 오히려 향후 검사수요 증가에 따른 대당 비용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교통부에 이번 인상안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인상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민간검사장등을 이용하는 한편 정기검사 폐지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측은 “지난 2000년 수수료 인상이후 그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로 정기검사 수수료를 승용차의 경우 종전 1만5천원에서 소형차 2만원, 중형차 2만3천원, 대형차 2만5천원 등으로 올리는 등 검사 종류별로 20%에서 최고 81.8%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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